정책자금은 업종부터 걸러냅니다. 매출이 좋고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영위 업종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이 아니라 코드가 기준이라, 같은 이름의 가게라도 코드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제외 업종을 부수적으로만 하고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때 매출 구성을 함께 밝히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
크게 보면 다섯 갈래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은 폭넓게 제외됩니다. 도박기계와 불건전 오락기구의 제조·도매·소매·임대, 도박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유흥·향락 업종도 제외입니다.
금융·부동산 계열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전체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전문서비스 영역에서는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통관업(관세사·관세법인 등), 보건업, 약국·한약국이 빠집니다.
그 밖에 담배 관련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 방문판매, 골프장 운영업이 제외 목록에 있습니다.
예외로 신청 가능한 경우
목록에 있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항목이 꽤 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업은 전체 제외지만, 부동산관리업,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대리업과 분양 대행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라면 개설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는 손해사정업과 보험대리·중개업이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
다단계 방문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자로 정식 등록해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골프장 운영업은 제외되지만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해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자금)에 한해서는 제외 업종 일부가 예외적으로 열립니다. 공통으로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무도장운영업이 허용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있는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건업,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감정평가업, 약국·한약국까지 넓어집니다. 평소에는 대상이 아니어도 재해 상황에서는 길이 생기는 구조이니, 피해를 입었다면 업종만 보고 단념하지 마세요.
신청 전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의 지원 제외업종 페이지에서 코드를 대조하면 됩니다. 코드가 여러 개거나 실제 영업 내용과 등록 업종이 다르다면 판단이 애매해지므로, 이때는 1357로 문의하거나 지역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도 제외 업종 기준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소진공에서 막혔다면 재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록은 매년 공고로 조금씩 조정되고, 예외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해당 연도 공고의 제외 업종 부록을 한 번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