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는 제도

정책자금이나 보증은 모두 체납과 연체가 없어야 신청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어느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금이 아니라 채무 정리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낮추며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금까지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사업 영위 기간에 휴업과 폐업도 포함됩니다. 이미 문을 닫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갈립니다

이 구분이 지원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

부실차주는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중심입니다. 원금 감면이 목적이라면 본인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상환 구조부터 바뀝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부실차주 원금 조정: 보유재산 반영해 0~80%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9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원금 조정률이 0~80%로 폭이 넓은 이유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감면이 줄어들고, 없을수록 늘어납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효과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조정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촉 전화나 압류 절차 때문에 사업 정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자체가 먼저입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 범위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가계대출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 신용대출이라면 사업자대출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신청 6개월 내 받은 신규 대출

업종 제외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본인 유형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담보대출 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용정보에 어떻게 남을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즉 연체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조정을 받고 1년을 버티는 편이 신용 회복 측면에서 훨씬 빠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단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원금 감면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취업·재창업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감면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인 우대 대상이며, 최대 10%p 수준의 우대가 적용됩니다. 잔여 채무 부담액에 대한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 교육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신청 취소와 재신청 제한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취소했다가 다시 필요해지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청 기한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도 운영 기간과 지원 조건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채무조정 관련 사기가 많은 영역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감면율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곳은 정상 경로가 아닙니다. 문의는 반드시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이용하세요.

조정 후에 열리는 길

채무조정을 받으면 모든 금융이 끊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상환 이력이 쌓이면 재도전을 위한 제도가 열립니다.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이나 지역신보 재창업 특례보증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체를 안고 자금을 찾아다니면 어디서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채무를 정리하고 성실상환 실적을 만든 뒤에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